[기고] 공론화 통한 신한울3·4호기 건설로 코로나 난국 타개하자

@조성은 무진기연 대표·광주경총 부회장 입력 2020.07.20. 09:35

세계 모든 나라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상황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자동차, 철강, 정유, 서비스업 등 전 분야가 동력을 상실했고 제조업도 무너져 버렸다. 전반적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고용도 불안하며 무역·금융 등 모든 경제지표가 비관적인 최악의 공황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필자는 30년간 중소기업 현장에 있었기에 지금의 코로나 정국이 미래 우리 경제에 극도로 심각한 타격을 주리라 예견할 수 있다.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 방법은 국가 산업 전반에 걸쳐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어야 하고, 잃어버린 성장동력을 짧은 기간 내에 되찾을 수 있는 획기적인 것이어야 한다. 신한울3·4호기 건설에서 현 경제난국 타개를 위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믿으며, 공론화를 통해 건설 여부를 결정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현정부 들어 원전에 대해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놓고 마치 돋보기로 들여다 보듯 철저히 조사해 공개하고 있고, UAE원전 건설의 성공적 완료와 원전 운영에 있어서도 완숙해졌기 때문에 신한울3·4호기 건설을 재개해도 충분히 국민 호응을 받을 수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렇다면 신한울3·4호기 건설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 8조 5천억 원이 투입되는 신한울3·4호기 건설 재개야말로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질식상태에 있는 국내 경제를 소생시킬 수 있는 가장 시의적절하고 규모가 큰 사업이기 때문이다. 원전건설이 촉발하는 전·후방연쇄효과를 통해 전 산업이 위기를 극복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한울3·4호기를 건설하면 먼저 토목·건축 등 건설업이 살아날 수 있다. 설계와 엔지니어링부터 시멘트와 철근 등의 건축자재에 이르기까지 건설 관련 모든 업종이 힘을 받게 된다. 그리고 원자로, 증기발생기, 냉각순환계통 설비, 송변전 설비, 계측제어설비 등을 위시한 전력시설(주기기)은 물론이고, 기타 취수설비와 핵연료 취급 기기, 열교환기나 압력용기 등을 비롯한 산업용 기계와 전기·전자기기 등의 설비(보조기기) 업체에도 활력 예상된다. 한 예로 국가 근간 산업이면서도 현재 불황으로 인해 감산에 들어간 철강산업에도 본 건설에 투입될 막대한 원자재가 분명 유의미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금융 및 보험, 사업서비스, 그리고 가구 등 기타 제조업과 같은 연관 산업에도 영향을 줄 것이며, 차후 원자력 연구개발 활동까지 그 파급효과는 가히 폭발적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신한울3·4호기 건설에 투입된 비용은 10배 이상의 효과로 경제에 돌아올 것이 틀림없다.

둘째, 많은 일자리가 생겨난다. 2018년 10월 OECD 산하 원자력기구(NEA)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공동 발표한 '원자력 분야 일자리 창출 측정' 보고서를 보면 1천㎿ 원전 1기를 지었을 때 2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는 원전의 건설부터 운영·해체, 방사성폐기물 처리 등과 관련된 직접고용 5만 개와 원전부품 공급망 5만 개, 기타 고용유발효과 10만 개 등을 포함한 수치다.

셋째, 신한울3·4 건설 재개를 통해 원전생태계를 보전하게 되면 세계 1등 기술과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우리나라가 세계 원전시장을 정복할 수 있다. 최근 미국이 '원자력경쟁력 회복'을 선언하고 세계시장 진출에 나서면서 유일한 파트너인 우리나라에 엄청난 기회가 주어졌으며, 체코는 물론 아프리카(이집트·케냐·수단·남아공 등)를 중심으로 많은 원전이 건설 및 계획되고 있는 등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러시아와 중국이 공격적으로 수주에 뛰어들어 혁혁한 성과를 올리고 있고, 우리의 최대 경쟁국인 프랑스도 원전건설 재개를 선언했지만 우리 원자력산업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 타 국가에 비해 저렴한 건설비용, 그리고 더 짧은 공기라는 압도적인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다.

이외에도 신한울3·4호기 건설을 통해 우리는 미래형 원전산업에서의 주도권을 유지해 나갈 수 있고, 기후변화협약 대응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또한 온실가스 발생 없이 수소의 대량생산이 가능한 유일한 대책인 원자력을 통해 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에 따른 미래와 성공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조기 공론화가 필요하다. 조성은(㈜무진기연 대표이사·광주경총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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