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증상이 발생되거나 의료진이 검진을 권유한 경우 무료 진단과 확진자는 완치될 때까지 국가가 책임을 져 주었다. 진단검사 비용은 16만 원, 확진자 치료비는 최저 330만 원에서 중등도 환자의 경우 1천200만 원 수준이다. 국민이 병원비 걱정 없이 코로나19를 조기에 진단받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80%, 국가가 20% 부담하여 개인부담은 0원으로 전 세계에서 부러움을 받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감염병은 1948년 WHO가 설립된 이 후 감염병 경보의 최고 단계인 팬데믹 선언의 세 번째이다. 팬데믹 선언은 전염된 환자의 수보다는 얼마나 광범위(최소 2개 대륙이상)하게 전파됐는지에 초점을 둔 선언으로, 1968년 홍콩독감, 2009년 신종플루(H1N1)에 이어서이다. 전 세계적으로 홍콩독감의 사망자는 100만 명이상, 신종플루는 1만8천 명, 코로나19는 4월말 약 24만 명으로 소중한 생명이 감염병으로 사라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 사망자는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60대 이상에서 90%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자, 공단은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방역당국에 코로나19 감염환자의 기저질환 여부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지원했다. 전 세계의 코로나19 치사율은 현재 7.12%, 우리나라는 그보다 4.82%p가 낮은 2.3%로 당국의 방역시스템 가동, 의료인의 헌신, 공단의 지원, 수준 높은 국민수준이 함께 힘을 모은 결과 영국 등 선진국보다 치사율이 더 낮았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제도는 의료접근성이 높아 질병발생시 쉽게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보험료 수준은 2019년 일본 10%, 독일 14.6%, 한국 6.46%(직장보험료율)로 상대적으로 낮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은 0~22세, 59세 이상에서는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재원을 사용했으며, 23~58세는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가 더 많았으나, 평생 동안 개인이 납부한 보험료 보다 약 113%의 보험급여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단은 2017년 8월부터 문재인 케어인 치료가 필요한 검진 등에 대해 비급여 부분을 점진적으로 급여화 하는 등 보장성을 강화하고 있고, 코로나19 관련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양기관에는 진료비 청구로부터 10일까지 지급 및 진료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긴급자금을 지원했다. 또한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은 대구 등 특별재난지역과 그 외 지역으로 나누어서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50%~40%이하 세대는 3개월동안 보험료를 50%~30% 경감하여 국민과 고통을 함께하고 있다.

공단은 국민의 평생건강을 지켜 국민이 행복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산정기준을 건강보험 3월 부과금액 수준으로 한다고 발표했을 때, 공단 서버가 다운되고 내방하는 민원이 장사진을 이루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부과에 대해 국민의 많은 불만이 있었다. 1989년 전 국민 건강보험을 확대 실시하면서 소득 파악이 어려운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재산·자동차·평가소득(성·연령)을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했으나 세월이 흘러 자동차는 거의 생활필수품이 되고 평가소득에 보험료 부과가 불형평하다는 많은 지적으로 지난 2018년 7월 1차로 9년 이상 된 차량과 평가 소득 제외, 재산보험료 축소 등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했다. 지역가입자 약 76%는 보험료가 감소하는 등 보험료 관련 민원도 약 14% 줄었다. 하지만 1차 부과체계 개편에서 자영업자의 소득부과자료 반영시기를 앞당기지 못한 점과 고소득 일용근로자의 소득을 반영하기 어려웠던 점 등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2022년 7월 2차 보험료부과체계 개편을 앞두고 공평하고 형평성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 전 세계의 칭찬에 우리는 안주하지 않고 부족한 공공의료시설을 점진적으로 확충하고,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체계 2차 개편이 순조롭게 진행 되도록 소득이 있는 국민은 누구나 보험료를 공평하게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제도를 국민이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문정욱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북부지사 장기요양운영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