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이하 26만가구 30~50만원
특수고용직·실직 대상 8천여명 추산
재난기금 등 1천100억원 예산 투입
광주시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거나 생계유지가 어려운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피해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23일 오전 코로나19 위기 극복 제1차 광주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마련한 '광주형 3대 긴급생계자금' 지원 대책은 크게 3가지다.우선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대해 '가계긴급생계비'로 30~50만원씩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광주지역 전체 61만8천500여 가구 중 중위소득 이상 27만 가구와 긴급복지대상자, 청년수당대상자 등 중복수혜 8만8천 가구를 제외한 26만여 가구다. 이는 광주시 전체 가구의 41.9%에 해당한다.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을 1회 지급한다. 지원신청은 4월1일부터 주민등록 기준 주민자치센터나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광주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달 3일 이후 수입이 감소한 저소득 특수고용직에게도 월 최대 50만원씩(1일 2만5천원) 2개월분의 생계비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대리운전기사를 비롯해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강사, 문화예술·연극영화 종사원,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이 포함된다. 단 택배기사나 퀵서비스기사는 업황을 고려해 제외됐다.
2월말 기준 광주지역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모두 6천여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광주시는 이중 절반 가량이 지원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수고용직 생계비를 지원받으려면 코로나19로 일을 하지 못했다는 휴업확인서나 소득증명서 등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신청은 중위소득 '가계긴급생계비' 지급 시기 등을 감안해 4월13일부터 가능하다.
고용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코로나19 영향으로 실직했거나 무급휴직 중인 저소득근로자들도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분(1일 8시간 2만5천원 기준)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수급자나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입원격리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받으려면 실직 또는 무급휴직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신청은 특수고용직 생계비 지원과 마찬가지로 4월13일부터 가능하다. 현재 광주지역 100인 미만 사업장은 모두 11만9천여개로 47만3천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광주시는 특수고용직 생계비와 100인 미만 사업장 실직자 지원대상이 모두 8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광주형 3대 긴급생계자금'은 모두 지역화폐인 선불형 광주상생카드로 지원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주내에서만 사용가능하다.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광주시는 이번 '광주형 3대 긴급생계자금 지원'을 위해 총 1천1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국비 및 광주시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고 이달 중 광주시의회에 추경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용섭 시장은 "코로나19 감염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붕괴위기에 직면한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 역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며 "촘촘한 경제안정시스템을 구축해 시민 건강과 서민경제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광주비상경제대책회의에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광주상공회의소, 광주경영자총협회, 양대 노총, 한국은행, 5개 구청장 등 26명의 기관대표가 참여했다.
광주비상경제대책회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위기극복 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역경제 대책의 실질적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광주시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역경제 파장이 심각해지자 주요 경제주체들이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해 결정하는 광주비상경제대책회의를 구성, 운영키로 하고 이날 출범했다.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 광주 복합쇼핑몰 "차 아닌 보행자 중심, 도시 설계" 강기정 광주시장 등 광주시 도시정책 현장시찰단은 지난 20일 일본 요코하마를 방문해 윤장식 요코하마 국립대교수의 안내로 도심 일원을 걸으며 보행자 중심의 도시설계 등 건축물 활용 방안을 모색했다.광주시 제공 강기정 시장 등 광주시 도시정책 현장시찰단이 지난 20일 일본 요코하마를 찾아 지속가능하고 인간중심의 새로운 도시모델 발굴에 나섰다.또 근대역사문화유산 건축물 활용 방안 모색도 이뤄졌다.강 시장 등 현장시찰단은 이날 요코하마 철도역과 주요 건물을 연결하는 공중보도, 넓은 보행로, 차 없는 거리 등 보행자 중심의 도시설계와 철길·창고 등 근대역사문화유산 활용 사례 등을 둘러봤다.현장시찰단은 사쿠라키쵸역 → 요코하마 시청사 → 옛 제일은행 요코하마지점 → 키타나카 브릭 → 니혼마루 메모리얼파크 → 미나토미라이 자동보도(무빙워크) → 랜드마크타워&프라자 → 도크야드가든 → 그랜드몰공원 → 린코파크 → 수변공원 → 아카렌가 창고 → 죠노하나파크 → 오오산바시 국제여객터미널까지 3시간 가량을 도보로 직접 이동하며 요코하마의 보행공간의 특징을 탐색했다.이는 광주시가 추진하는 '걷고 싶은 길' 등 보행자 중심의 도시설계,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내 보행 중심 설계, 광주신세계 확장 및 종합버스터미널 복합화 사업에 따른 광천동 일대 교통문제 해결, 근대역사문화 건축물 활용방안 등에 접목할 수 있는 지를 직접 걸으며 체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이날 탐방에는 윤장식 요코하마 국립대교수가 동행해 요코하마의 장기적인 도시계획과 근대역사문화 건축물 등을 활용한 관광산업 등에 대한 설명이 곁들여졌다.1859년 일본 최초로 개항한 요코하마는 1980년대까지 항만무역도시로 성장했으나, 조선소 이전 등으로 공업도시로서의 힘을 잃었다. 이후 도심 공동화(베드타운)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오피스·쇼핑문화 시설 등을 집중 배치한 '유메하마 2010 플랜' 등 장기 도시계획을 통해 요코하마의 도시 자립성을 강화, 도쿄 수도권의 업무기능을 분담하고 슬럼화된 기존 항만을 공원·녹지공간으로 정비해 국제도시로 성장했다.현장시찰단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건물과 길의 연결 사례에 주목했다.먼저 사쿠라키쵸역과 랜드마크타워, 쇼핑센터를 거쳐 요코하마시청까지 복층도로로 설계된 보행공간을 확인했다. 보행 공간과 자동차 공간을 분리하는 등 인간중심의 도시 조성은 물론 랜드마크타워를 중심으로 모여있는 업무·상업 복합공간을 살펴봤다. 현장시찰단은 이 곳에서 시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기업유치 측면에서도 성공한 점을 눈여겨봤다.특히 과거 공업도시로서의 역사 보존을 위해 철로 구간을 개항의 역사를 담은 '개항의 길'로, 화물창고를 이벤트홀·상업시설이 결합된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원형보존·개발한 것이 눈에 띄었다. 이밖에도 조선소·은행 건축물 일부 등을 철거하지 않고 보존·개발하면서 역사와 문화가 풍부한 도시로 진화했다.윤장식 교수는 "요코하마의 눈부신 발전은 '인간중심'의 도시설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중심의 도시계획이 아닌 사람 중심의 장기계획을 세워 지속가능한 신도시 모델을 실현했다는 것이다. 특히 민관협력을 통해 도시의 디자인과 역사·문화적 요소를 풍부하게 살려 해변을 중심으로 한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만들어낸 점도 주목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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