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의무설치 대상 등 제외
광주 남구가 관내 어린이집 신규 인가를 제한한다.
23일 남구는 "관내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 수요와 공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어린이집 정원이 수요 인원을 초과하고 있어 어린이집 공급 과잉으로 인한 과다 경쟁을 방지하고, 보육 서비스의 질적 제고 및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규 인가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관내 어린이집 140곳, 유치원 42곳의 보육시설에 영유아 1만1천855명을 수용할 수 있다.
반면 관내 영유아 수는 9천456명으로 보육시설 수용 인원이 실제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수 보다 2천339명이나 초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남구는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법적 의무설치 대상이거나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해 신설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어린이집의 신규 인가를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영유아 보육법과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신규 인가가 허용되는 시설은 국공립 및 직장 어린이집과 협동 어린이집, 공동주택단지 내 의무 설치 어린이집, 장애아 전문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등이다.
또 재개발 및 토지 수용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설을 폐지한 후 동일지역에 다시 설치하는 어린이집에 한해서 신규 인가가 허용된다.
김성희기자 pleasure@srb.co.kr
- 남구, '학교 주변 위험요소' 아이들이 직접 찾는다 광주 남구가 초등학생이 직접 학교 주변 위험요소를 발굴하는 '어린이 안전 히어로즈' 활동을 지원한다.19일 남구에 따르면 오는 5월부터 광주 남구 유안초등학교와 대촌 중앙초등학교 주변에서 학생들 직접 위험요소 개선활동에 나서는 '어린이 안전 히어로즈'가 운영된다.'어린이 안전 히어로즈'는 아이들 눈높이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성인들이 일상을 영위하면서 생활권 주변의 각종 위험 요인을 없애거나 개선하는 '안전 보안관'과 유사한 제도다.안전 히어로즈로 활동하는 학생들은 통학로를 비롯해 학교 주변의 상황을 살피면서 안전신문고 앱으로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신고한다.행정안전부는 올해 전국 500여개 초등학교를 모집한 뒤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안전 히어로즈 운영 지원에 나섰으며, 안전 히어로즈가 발굴한 위험요소 중 개선이 시급한 시설은 빠른 조치를 위해 특별교부세까지 지원할 계획이다.남구 내에서 어린이 안전 히어로즈 활동이 펼쳐지는 곳은 유안 초등학교와 대촌 중앙초등학교 2곳이며, 각 학교에서 추천한 4~6학년 재학생 12명 가량이 활동에 나서게 된다.이들은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온라인 안전교육을 받고 오는 5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학교 주변 위험 요인을 본격적으로 찾아 나설 예정이다.남구는 안전 히어로즈 활동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성인 안전 보안관을 멘토로 매칭해, 학생들의 접근이 어렵거나 매우 위험한 지역에 대해서는 멘티가 멘토에게 알려 현장 확인 후 차후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이밖에 정책 활성화 차원에서 자원 봉사활동 시간을 부여하고, 우수 활동자에 대해서도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남구 관계자는 "어린 시절 참여한 안전문화 활동은 평생의 좋은 습관으로 남을 수 있다"며 "어린이 안전 히어로즈는 아이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학교 주변 안전망 구축에도 많은 보탬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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