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계획 부실해 경관 훼손 심각
"시민들 합의로 룰 만드는 게 중요"
광주 구도심권 내 무분별한 난개발로 무등산 조망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가운데 체계적인 관리 계획 방안을 담은 용역 결과가 발표됐다. 광주 도시·건축선언으로 무등산 경관권과 조망권에 대한 기본 방향이 제시된 이후 나온 구체적 계획과 전략 방안이 담기면서 주목받고 있다.
◆ "도시 기본·관리계획 부실…경관 훼손
함인선 광주시총괄건축가는 28일 광주시의회에서 '무등산 조망을 위한 도심부 높이 관리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용역은 구도심에 고층 건물들이 난립하면서 무등산 조망권 훼손이 심각해지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김용집·박미정·김동찬·김광란 광주시의원 공동 제안으로 시행됐다. 무등산뿐만 아니라 도시 경관 통합적 계획을 통해 도시 공공성을 회복하고 시민의 삶과 나아가 도시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함 총괄건축가는 "무등산 조망 관련 각종 계획·제도에 대해 검토한 결과 무등산 경관·조망 문제는 경관·공원녹지 기본계획 뿐만 아니라 도시기본계획, 건축 기본계획 등에 의해서도 다뤄져야 하지만 이와 관련한 내용이 없거나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관리계획에서 각 지구, 지역별 특성을 세밀하게 반영하지 않고 수립된 점도 문제라고 밝혔다. 특히 무등산으로의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 계획 수립지침',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에는 관련 내용이 전혀 없는 점을 지적했다. 유일하게 '무등산 광주호 권역 특정 경관계획'이 있을 뿐이다.
반면 선진 사례로 평가되는 세계 주요도시들은 랜드마크 조망권 보호를 위한 관리계획이 마련돼 있다. 대표적으로 영국 런던 조망경관리체계는 파노라마, 선형 조망, 강변 조망, 시가지 조망 등을 별도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주요 랜드마크인 세인트폴 성당 주변은 경관을 형성하는 도시풍경요소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뉴욕의 경관조망지구는 엄격하기로 유명한데 공원이나 산책로, 지정된 공공장소에서 보이는 주요 도시 경관의 조망 환경을 보호한다. 덴버나 벤쿠버, 몬트리올 등도 뷰콘을 지정하는 식으로 스카이라인을 관리하고 있다.
가까이서는 서울의 경우 광주 무등산과 유사한 도시 랜드마크인 남산의 조망권 보호를 위해 '특정경관계획에 의한 관리'를 통해 보호하고 있다.
◆ "지역별 특성·토지이용 효율성 살릴 경관체계 구축"
함 총괄건축가는 "조망과 관련된 단순한 경관 관리 방안이 아닌 보존지역 설정, 높이제한지구 설정, 미관지구 지정 등 토지이용·도시발전방향 수립과 연계한 통합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무등산 등 광주시에서 가장 중요한 중점경관관리 지역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
무등산 경관 관리를 위한 구체적 전략으로 전략 조망점 지역 관리방안, 조망점부터 무등산까지의 경관보존지역 설정, 무등산 경계 부분의 건축물 높이제한·토지이용 규제 등 통합적 관리체계 수립을 제안했다. 특히 무등산과 관련된 경관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심의대상도 구체화하라고 조언했다.
지자체 차원에서 무등산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을 제한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 경관 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간 정보와 3D 시뮬레이션을 적극 활용할 것도 제안했다.
또 광역시와 자치행정구가 경관계획에서 역할을 명확히 나누고 구체적 내용과 내용을 명시해 사안마다 일관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관 행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담부서 운영과 전문가 지원조직을 운영할 것도 조언했다.
함 총괄건축가는 이 과정에서 시민의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무등산이 보여야 하는 조망점이나 경관보존지역 등을 설정할 때 기본적으로 사유재산권이 침해당할 수 있기에 시민들의 합의를 통해 룰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조망점과 조망통로, 구체적 높이, 건축선 등 구체적으로 정해놓으면 (논란이 많은) 심의에서 왈가불가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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