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일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양임 광주 북구의원은 26일 북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참여예산제의 본래 취지와 달리 현재는 사업비만 있고 정작 주민참여 활성화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북구에서 2003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가 지금은 오히려 퇴보해 주민 주도가 아닌 자생단체나 영향력 있는 일부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락해 제도만 남은 상황"이라며 "정작 다수인 일반주민은 참여하지 못해 불투명한 운영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향후 주민참여예산 편성과 관련해 제안사업에 대한 구체화하고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해 예산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주문했다. 이삼섭기자 seobi@srb.co.kr
- 광주시선관위, 총선 선거비용·정치자금 위반행위 조사 광주시선관위는 제22대 총선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의 허위 회계보고, 불법 지출 등 위반행위를 조사한다고 18일 밝혔다.선관위는 오는 22일부터 시·구 위원회별로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하고 후보별 수입·지출 내역을 집중 조사한다.조사 대상은 가격 부풀리기, 축소·누락 등 허위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 업체와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 제공 및 선거사무 관계자 수당 초과 제공, 보전청구 항목 적정 기재 여부 등이다.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전국적으로 총 182건을 적발해 고발 16건, 수사의뢰 1건, 경고 및 위반사실 통지 165건을 조치했다.정치자금법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하며, 최대 5억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한다.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국가의 예산으로 지급하는 선거비용 보전금 부정수급 행위를 끝까지 추적·환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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