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31(토)
현재기온 6.5°c대기 보통풍속 0.1m/s습도 93%

학생들에게 재난지원금 지급 '적절성' 논란

입력 2020.09.21. 18:55 수정 2020.09.21. 19:01
9차 민생안정대책 발표 파장
"직접 피해자에 집중" 의견 우세해
"중·고·대 부모들도 힘들어" 옹호도
신혼부부·임부 지원에 "선심성 위로"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 15일 광주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며 9차 민생안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무등일보 DB

광주시가 최근 발표한 9차 민생안전대책이 지역사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기존 8차례에 걸친 민생안전대책과 달리 임산부와 신혼부부, 중·고·대학생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적정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15일 제9차 민생안정대책으로 준3단계 거리두기에 따라 영업을 못한 자영업자들과 광주 내 중·고·대학생, 임산부, 신혼부부 등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기사가 광주·전남 뉴스플랫폼 사랑방뉴스룸과 페이스북에 보도되자 하루도 안 돼서 3천여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시민들의 관심이 폭발했다.

다수의 시민들은 코로나19와 사회적거리두기로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피해자들에게 지원을 집중해야 하는 시기에 적정한 지원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광주 내 중·고·대학생에게 '힘내라 장학금'이란 이름으로 10만원을 지급하는 교육재난지원금이 핵심 논쟁거리가 됐다.

다수 시민은 "광주시가 학생들에게 용돈을 주느냐, 명분이 부족하다", "차라리 한부모 가정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은 학생들의 가정을 지원해야지" 등과 같은 발언을 쏟아냈다.

한 시민은 관련 기사 댓글에서 "중·고·대 학생들하고 코로나로 인한 각 가정에 돌아오는 경제적 어려움과 피해가 직접적으로 무슨 상관인가"라고 반문했다.

정책을 옹호하는 의견도 있다. 한 아이의 엄마라고 밝힌 시민은 "중·고·대 부모님들도 사실 많이 힘들텐데 좋은 정책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저희 언니는 중·고생만 있는데 매번 피해간다고 섭섭해했다. 이번 지원으로 큰 힘을 받을 것 같다"고 전했다.

임산부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결혼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지원금도 적정성 논란을 피하지 못했다.

임산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단 이유로, 신혼부부에게는 결혼식을 치르고 나서야 뒤늦게 지급하는 위로금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는 지적이다.

광주시는 21일 "임산부 지원금은 감염 우려로 병원진료나 프로그램 참여 등에 어려움을 겪은 임부들에게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환경 조성으로 정서적으로 안정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한 격려금이다"며 "신혼부부 또한 집행제한 행정조치로 정신적·경제적 스트레스 등 고통분담 차원에서 위로와 응원의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재난지원금은 중·고등학생의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광주시가 각 학교로부터 학생 명단을 제출받아 본인 또는 부모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대학교 재학생의 경우 오는 22일부터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21일부터 학교밖지원센터 5곳에서 방문·팩스·이메일을 통해 접수받는다. 광주시는 적격자 확인 후 추석 연휴인 30일 이전에 '교육재난지원금'을 본인 또는 부모 계좌로 1인 1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이삼섭기자 seobi@srb.co.kr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srb.co.kr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