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경제가 고도로 발달해 다양한 산업과 복잡한 경제체계를 갖춘 국가. 인류 문명 진보의 첨병이자 첨단 산업과 민주주의의 보루라고 할 수 있다.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나라는 더 많지만 대체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 등 G7 국가를 꼽는다.
이 나라들은 1인당 소득이 2만 달러 이상에 인구 2천만 명이 넘어, 이 기준이 선진국 커트라인이다. 이 그룹에 우리나라를 비롯해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포함돼 G7 아닌 G10으로 확대됐다. 선진국의 조건은 이 두가지에 교육 수준과 문맹률, 평균 수명 등도 고려되고, '파리클럽' 가입도 조건 중 하나다.
그런데, G10을 보면 우리나라를 빼고는 모두 강대국 아니 열강들이다. 19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군사력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해 얻은 재화로 부를 축적한 나라들인 것이다. 결국 지금까지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은 결국 다른 나라를 억압했던 나라들이다.
우리나라의 GDP는 전 세계 200여 개 국 중 12위다. PPP(각국의 통화 단위로 산출된 GDP)로 환산해도 14위다. 복지가 잘 돼 있고 민주주의 지수도 높아 OECD나 IMF, UN도 선진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선진국이다'는 명제에 상당수의 국민들은 '아직 선진국은 아니다'고 답하고 있다. 일종의 선진국 콤플렉스이자 아직 열강에 비해 제도나 복지, 노동정책, 등 상당 부분이 부족하다는 자조 섞인 판단이기도 하다.
이는 다른 나라보다 짧은 기간에 급속한 성장한 덕에 20세기 초부터 기반을 다진 다른 나라에 비해 늦게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사실을 체감하지 못할 뿐이다.
20~ 30년 전 선진국의 시민 의식은 이렇게 높은데 우리는 왜 못하는가'라는 뉴스가 주를 이루던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정반대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선진국인 이유가 이번 '코로나19'로 증명됐다. 모든 선진국 조건들이 부합하고 있는 것이다.
감염병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것은 물론 모든 나라가 사재기로 몸살을 앓을 때 우리는 평온했다. 뛰어난 시민의식을 보이고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다. 한때 마스크 대란이 있었지만, 효율적으로 진행해 안정됐다. 이를 두고 많은 나라에서 '믿기지 않는 상황이다'며 앞다퉈 보도하면서 부러워하고 있다.
우리의 검사 방법 역시 많은 나라에서 차용되고 있으며, '한국산 키트는 절대적으로 믿을 만 하다'며 무려 121개국이 진단키트와 방호복을 서로 먼저 보내 달라며 애원하고 있어 "줄을 서시오"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국뽕'에 취해 주모를 찾기 바쁜, 가슴 뿌듯해지는 시기다.
진정한 민주주의가 뿌리내리고 강력한 경제력을 과시하는 나라. 세계적 위기를 외면하지 않고 '홍익인간'과 '재세이화'의 원칙으로 베풀고, 위기를 컨트롤하는 방법을 공유하고 가르칠 수 있는 나라. 군용기를 인도적 목적을 위해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게 만드는 나라라면 선진국의 커트라인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이다.
선정태 지역사회부 차장
- [무등의시각] 흔들리는 대통령, 흔들리는 지역현안 호남은 또 정치 클리쉐에 당한걸까.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겠다던 윤석열 정부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윤석열표 광주 약속은 물론 균형발전 약속 어느 것 하나 전진에 방향타가 맞춰지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12.72%'. 광주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은 보수진영 대통령 탄생이라는 이례적인 기록을 만들어 주었건만 불과 반년 만에 '그럼 그렇지' 볼멘소리가 심심찮게 터져 나오고 있다.얼마 전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이 공개됐다. 긴축에 초점을 맞춘 재정 기조를 감안하더라도 실망이라는 평가가 적잖다. 특히 지역화폐, 임대주택, 쌀값 등 소득부족과 물가 상승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서민을 고려한 조치 측면에서 아쉬운 대목이 많다. 야당이 '정부의 나라빚 걱정을 오롯이 시민들에게 떠넘긴 약자 실종 불공정 예산', '참으로 비정한 예산'이라는 쓴소리를 내뱉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물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광주는 2년 연속 3조원 돌파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굵직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대거 포함된 덕이다.그렇다면 대통령의, 집권 여당의 호남 챙기기 의중이 반영된 결과일까? 답은 '아니오'로 기운다.인공지능, 반도체 등 신 경제 미래먹거리 분야에서 타 지역에서는 구현해내지 못한 무형의 아이디어를 대거 유형의 사업으로 전환했던 광주의 작전이 먹혀 들어갔다는 평가가 더 많다.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차원의 지역 현안 사업 국비 반영 노력이 아닌 광주시의 '개인기'가 더해진 결과일 뿐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기간 우리 지역에 약속했던 공약 이행도 낙제점이다.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도체나 인공지능, 미래차 육성 분야는 일부 포함됐지만, 공약 사업인 달빛고속철도와 서남권원자력의료원 등은 누락됐다. 대통령의 약속이 관계부처의 반대(구체적인 정부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도 포함되지만)에 발목이 잡혀버린 우스운 상황만 연출됐다.국민의힘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광주를 찾아 개최했던 예산협의회에서 약속한 사업도 삐걱거리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7월 전남대학교병원 신규 건립과 관련해 "예산 당국에 부탁을 해서 1차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집어넣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당 차원에서 기획재정부와 전남대병원 새병원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의했다고 공식화 한 것이다.하지만 결과는 대상 자격 미달. 용도변경을 완료하지 않은 병원 측의 미숙한 행정 때문이라고만 몰아세우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적잖다. 앞서 전북, 경북 등도 도시관리계획 변경 전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경우가 있었고, 이번 예타 대상 포함 사업 가운데서도 유사 사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 중심 정책도 '말뿐인 지방시대'로 가고 있다.반도체 학과 증원과 수도권 공장 증설 규제 완화 등과 같은 수도권 중심 정책 강화, 국정 과제에 포함된 기업의 지방이전 공약과 투자 촉진도 반대로 가고 있다.대통령의 지지율이 좀처럼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점도 '尹표' 지역혁안 정책 표류 우려감을 키운다.취임 불가 80일 만에 20%대까지 추락했던 대통령의 지지율은 현재까지도 30%대 초반을 겨우 회복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지율 지진에서 버팀목이 되어 줄 여당마저 불협화음, 갈라치기 등으로 내홍 중인데다 여사를 비롯한 대통령 주변 논란까지 끊이지 않고 있으니 국정을 온전히 주도 할 윤 대통령의 모습을 언제나 볼 수 있을 지, 언제고 볼 수 는 있을런지 의문 부호가 달린다.겨우 5년이다. 대통령의 정책 집행을 위한 씨앗을 심을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초석이 제대로 쌓이지 못하면 '지역맞춤형 성과내기'도 난망에 그칠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의 지방시대가 허울뿐인 약속에 그치지 않기를 바라본다. 주현정 무등일보 취재1본부 정치행정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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