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조비오 신부를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했다가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의 형사재판 새 재판부가 확정됐다.
그간 이 사건을 심리 해 온 전임 재판장은 오는 4·15총선에서 미래통합당(옛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지난달 사직했다.
18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씨 사건의 새 재판장으로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사법연수원 33기) 부장판사가 배정됐다.
서울 출신인 김 부장판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전주지법 등을 거쳤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까지 지내며 ‘에이스’로 꼽히는 인물이다.
김 부장판사는 전씨 사건의 세번째 재판장이다. 2018년 5월 검찰 기소 당시 재판을 담당했던 김호석(사법연수원 33기)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법원 정기 인사로 자리를 옮겼고 후임인 장동혁(사법연수원 33기)은 지난달 법원에 사표를 제출했다. 오는 총선에서 대전 유성구갑 선거구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장 전 부장판사의 사임으로 2월 중 진행되기로 했던 전씨 재판 일정은 연기됐다.
김정훈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광주지법에 부임한다. 그간의 재판 기록을 검토해야 해 전두환의 공판기일은 이르면 다음달 잡힐 것으로 보인다.
그러는가 하면 최근 5·18 당시 시민군을 북한 특수군으로 지칭한 지만원씨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 서울중앙지법 김태호 판사(사법연수원 34기)가 이번 인사에서 광주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김 판사는 영장전담 판사를 맡게 됐다.
주현정기자 doit85@srb.co.kr
- 정부 "내년도 의대 증원 50~100% 범위서 자율결정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점국립대 총장 건의에 대한 정부입장 등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각 대학이 지난달 정부가 배분한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기로 19일 결정했다.지난 18일 국립대 총장들이 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적극 수용하면서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 증원되는 의과 대학 정원은 모두 더해 1천~2천명 사이의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해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한 총리는 전날 6개 거점 국립대학 총장이 의대 정원과 관련한 의견을 정부에 연명으로 전달했다며 "정부는 오늘 중대본에서 총장님들이 보내주신 건의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정부의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국립대학 총장들이 건의안에서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 집단행동이 길어지면 2025학년도뿐만 아니라 이후까지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했다고 했다.그는 "이같은 사안을 고려해 국립대학 총장들은 의대 정원 2천명을 증원하되 각 대학이 처한 교육 여건에 따라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하여 정원 증원분의 50% 이상 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히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하셨다"고 설명했다.한 총리는 이에 따라 "(정부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또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이어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도 2천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 발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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