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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민정 대타협’ 광주형일자리 끊임없는 시험대
입력 : 2019년 10월 15일(화) 18:06


중요 고비 마다 노동계 반발로 흔들
노동이사제 도입 요구 등 수용 않자
지역노동계 노사민정 참여 중단 결정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피로감 커져
한국노총 광주본부 등 광주지역 노동계가 지난달 25일 오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광주글로벌모터스 내에 노동계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노·사·민·정 대타협의 첫 사례로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을 걷고 있는 광주형일자리가 끊임없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현대자동차와의 투자협약 체결, 법인설립, 이사진 구성 등 중요 고비마다 노동계의 반발에 사업자체가 흔들리면서 공장착공까지 순항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사상생 일자리 대표 모델로 노동계의 목소리를 담아내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공감하지만 노사민정협의회 불참을 볼모로 한 과도한 발목잡기는 지역발전을 위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여론이 팽배하다.

15일 광주시와 지역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 광주본부는 지난 11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노동계가 제안한 ▲현대차 추천 이사 교체 ▲노동이사제 도입 ▲경영진 적정임금 적용 ▲가칭 시민자문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때까지 노사민정협의회 참여를 중단하겠다고 의결했다.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는 지난달 25일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광주글로벌모터스 법인 내에 노동이사제를 비롯한 노동계 소통 창구 등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었다.

그러나 이같은 노동계의 제안에 대해 ㈜광주글로벌모터스와 광주시는 “현대차 추천 이사는 이미 법인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라 수용할 수 없고 노동이사제 도입 문제는 아직 공장 착공과 노동자 채용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이용섭 광주시장도 지난달 19일 주주간담회에 참석해 “노사민정협의회는 광주시와 현대차 간 협약과 부속서에서 벗어난 주장이 제기되지 않도록 결의했다. 이에 따라 노동이사제 등 협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들은 도입할 뜻이 없다”고 밝힌바 있다.

이런 일련의 기류에 광주시의 입장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 노동계는 결국 운영위원회를 열어 노사민정협의회 참여 중단 카드를 또 꺼내들었다.

윤종해 의장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노동계의 제안에 대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아 운영위원회에서 노사민정 참여 중단을 결정했다”면서도 “다만 완전 빠지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상호 신뢰관계가 형성되고 입장에 변화가 있으면 다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광주글로벌모터스 근로자 채용, 임금 조건, 노사갈등 중재 등을 협의하는 핵심 기구로 노동계가 참여하지 않으면 광주형일자리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다.

광주시 관계자는 “노동계가 완전 불참을 선언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광주글로벌모터스는 노사상생 대표모델로 노동계 참여 없이는 성공적 추진이 불가능한 만큼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광주글로벌모터스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반복되자 피로감과 함께 광주시의 중재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노사상생 일자리라는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다보니 갈등과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해도 광주형일자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반목과 대립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매 사안을 추진할 때 마다 노동계가 노사민정 불참을 볼모로 발목잡기가 계속되고 있고 광주시가 합리적인 중재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시민들의 우려와 피로감만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